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국세청 양도세 가이드맵 제작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1세대1주택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계산과
기준을 구분하는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을 제작 했습니다.
가이드맵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내려받을수 있으나 그냥 여기서
내려받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금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를 양포세무사 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세법이 자주 바뀐 탓 인데요
최근 4년동안 5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세무사가 세법만 이해하고 있었으면 양도세 계산이
어렵지 않았는데요 최근 즉 2018년 8·2대책 이후로
어려워진 계산법 때문에 양도소득세 상담을 회피하는 세무사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계산을 잘못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경우
산출오류로 소송을 당할 우려가 크기 때문 입니다.
자주 거래하는 세무사와도 대화를 나눠보면 이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피하는 상담중에 하나기도 하구요..
이번 양도세 가이드맵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된 년도에 따라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제작이 됐는데요
2017년8·2대책,2018년9·13대책 그리고 2019년2·12시행령 및 2019년12·16대책등
연도별 규제와 변경된 요건 그리고 분양권 중과세율 인상등 한눈에 알기쉽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장특공 즉 장기보유특별공제 에 대한 세율변화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세율에 따른 누진공제액과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세율 차이가 나는데요
또한 내가 보유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도 봐야하고 2019년12월17일 이후부터
2020년6월30일까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꼼꼼히 봐야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요건 추가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주택 양도기간 단축 및 전입요건 추가등
연도와 날짜에 따라 양도기간 및 전입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다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 역시도 제일 어렵고 예민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보유기간 강화로 자세히 읽어보셔야 될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경우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횟수는 평생에 딱 1번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2019년9월14일 이후 추가한
주택임대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장기임대로 등록이 됐다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중과 되는데요
취득날짜와 양도날짜를 잘 계산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 최크루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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