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제도를 큰 틀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가 됩니다.
종전은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격의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번 우대혜택에서 LTV 즉 담보인정비율은 기존 10% 포인트에서 최대 20% 포인트로 늘어납니다.
이번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 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 포인트가 적용됩니다.
단 대출 한도를 최대 4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월별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 시행시기 | 시행내용 | ||
| 7월 | 1일 | 금융 |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
| 금융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확대 | ||
| 양도세 | 감면 대상인 사업용 토지의 인정 기준 강화 | ||
| 기타 | 30세대 이상 신축 공공주택에 강화된 에너지 성능기준 적용 | ||
| 13일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 단축 | |
| 14일 | 공공재개발 |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유형 신설등 | |
| 15일 | 사전청약 |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1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 |
| 미정 | 중개보수 |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 |
| 8월 | 19일 | 공급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 |
| 9월 | 10일 | 공급 |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취소 |
| 17일 | 개발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 |
| 10월 | 14일 | 공공재개발 | 공공 재개발사업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 |
| 미정 | 사전청약 |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2차 사전청약 | |
| 11월 | 미정 | 임대차 |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공개 추진 |
| 사전청약 |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3차 사전청약 | ||
| 12월 | 미정 | 사전청약 |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4차 사전청약 |
이렇듯 월별로 진행이 됩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면 청년 및 신혼부부등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늘어나는데요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 집니다.
공급규모 제한도 폐지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토지 역시 올해 규제대상에 들어가는데요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융하지 못하도록 주말 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 됩니다.
7월에는 중개보수 개선안도 마련이 되는데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 에서 7단계 세분화,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1안+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 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 요율제나 단일 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등
총 네가지가 있습니다.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되는데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9월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도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 됩니다.
이 외에도 10월에는 2차 사전청약 11월에는 3차 사전청약 등이 있고
12월에는 4차 사전청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을 포함해 총 9300가구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
4차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에만 총 59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산신길2(1400가구),시흥거모(1300가구),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장상(1000가구) 등
총 1만2600 가구가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많은 일이 있을거 같은데요
관심있는 내용은 잘 기억해두셨다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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