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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농지 지분쪼개기 투기 차단한다. 농지를 헐값에 사들여 지분을 쪼개 다시 되파는 회사를 "기획부동산" 이라고 하죠? 기획부동산에 대한 금융회사 대출이 사실상 금지 됩니다. 또한 비슷한 수법중에 하나인 농지 감정평가금액을 매입가격 이상으로 부풀리는 행위또한 제한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권과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규제를 추진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발표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이번 대출 규제 방안의 주된 내용은 토지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한 기획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른바 '기획부동산'은 그동안 도시지역과 인접했으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나 맹지 등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

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1~'25)]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5일 최종확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이 된 시행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5년 단위 중기 법정게획인데요 시행안에 반영된 광역교통시설은 총 122개 입니다. 시설별로는 광역철도 41개,광역도로 25개,광역간선급행버스인 BRT 12개,환승센터 44개 입니다. 수도권을 먼저 보면 수도권 에서는 광역급행철도 및 광역 BRT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광역버스 준 공역제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29일 확..

성남복정,인천계양 3기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격 공개 7월15일 부터 시작할 예정인 3기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격이 최초 공개 됐습니다. 이번 발표된 3기신도시 분양가격은 예상 가격이기는 하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것이라서 대략 금액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을 보고 비싸다는 사람도 있고 적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변시세 대비 60%~80% 라고 해도 대채적인 분위기는 좀 비싸다는 사람이 많네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이후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3기신도시 등 사전청약 예상 분양가격을 공개 했습니다. 3기신도시는 일정대로 7월15일 부터 공급을 할 예정 입니다. 각 지구별로 추정 분양가격을 분석을 해보면 인천계양은 전용 59㎡가 3억4천..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건설 사업계획 확정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 했습니다. 하루에 고속열차 운행을 176회에서 262회로 늘렸는데요 고시문을 보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가장 먼저 추진되는 노선인데요 2027년까지 최고속도 400km에 이르는 고속철도가 건설 됩니다. 이 사업은 기존 평택~오송 고속철도 지하에 46.6km 구간의 상·하행 복선츨 추가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3조1816억원 규모 입니다. 오는 2023년 착공해 2027년도에 완공될 예정 입니다. 이 사업은 경부~고속선과 수서 고속선이 만나는 평택 분기점에서 발생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서울 서대문등 총 6곳 정부가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021년2월4일)]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전체 공급 가구수는 약 1만1200채의 주택을 공급할수 있는 규모인데요 이 가구수를 포함하면 지난 2·4대책 에서 정부가 계획한 물량인 약 83만6천여 채중 30%에 육박하는 23만9800채를 공급할수 있는 택지가 확보 됩니다. 특히 1차발표(3월31일) 후보지 21곳 중 16곳이 후보지 발표 후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 했다고 합니다. 주민동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10%이상 주민이 사업에 동의하는 구역의 예..

[국토교통부 2021년 2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택지 공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인천가정2,양주회천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6월23일 수요일 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모는 2차분이며 양주회천 지구는 지난 3월24일 1차 공모대상지였으나 사업신청자의 중복 신청으로 무효 처리되어 이번에 다시 공모하는 지구 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거주할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무주택자 우선으로 공급하며 일정비율인 약 20% 이상 청년 및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강화된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이번에 택지공..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제도를 큰 틀로 정리를 해보면 우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가 됩니다. 종전은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격의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번 우대혜택에서 LTV 즉 담보인정비율은 기존 10% 포인트에서 최대 20% 포인트로 늘어납니다. 이번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 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44호 입주자 모집을 7월2일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7월2일 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이번 모집은 2회차 모집이며 올해 9월에 3회차,11월에 4회차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번 매입임대 주택을 지역별로 구분을 하면 경기도 1,988호 인천광역시 1,301호 서울특별시 991호 부산광역시 457호 순이며 광주와 대전,강원,전남,전북등도 각각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안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의 이유로 잦을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서 에어컨,냉장고,세탁기등 풀옵션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주변시세의 40%~50% 정도로 공급을 할 예정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국세청 양도세 가이드맵 제작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 1세대1주택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계산과 기준을 구분하는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을 제작 했습니다. 가이드맵은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서 내려받을수 있으나 그냥 여기서 내려받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금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를 양포세무사 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세법이 자주 바뀐 탓 인데요 최근 4년동안 5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세무사가 세법만 이해하고 있었으면 양도세 계산이 어렵지 않았는데요 최근 즉 2018년 8·2대책 이후로 어려워진 계산법 때문에 양도소득세 상담을 회피하는 세무사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계산을 잘못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칠경우 산출오류로 소송을..

"LH '주택개발 공모리츠'실시[국민 누구나 주주참여 가능]" 안녕하세요 최크루지 입니다. 국민 누구나 주주가 되어 참여 할수있는 LH '주택개발 공모리츠'가 실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7일 주택분양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주택개발 공모리츠'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이번 공모의 목적은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입찰등 추첨제 중심의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의 부작용을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라 시행되는 첫 사업 입니다. 관련 공문모두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 공모리츠란?] 주택개발 공모리츠는 기존의 주택개발리츠에 주식공모 확대를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사..